정부, 이탈한 전공의들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20일까지 복귀해야

원내에서 전공의 사진

 

(서울=아이즈인에어) 송하윤 기자 =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지난 2월 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들은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수련병원을 이탈한지 3개월 이내에 복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 조정이 가능하다"며 "의대생들도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지 말고 학교로 돌아가 달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예고했다"며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2025학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대학입시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정과 함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의학교육에 필요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의대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 중이다.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필수의료를 재정투자 중점분야로 선정해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에서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기로 부처 간 합의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신속히 추진해 의료개혁특위 산하의 4개 전문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인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환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지역 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번 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개선 방안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공의의 과도한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수련비용 국가지원 확대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 근본적 대책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정부와 대화의 문은 열려 있으니, 의료계는 현실적이지 않은 요구를 제시하지 말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발전적인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2.4%가 의대 정원 증원을 찬성했다"며 "정부의 진심을 이해하고 지지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리며,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에게는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송하윤_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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